|  로그인 | 회원가입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hoo_fan

권력형 비리 ‘게이트’
DATE 10-07-09 15:23
글쓴이 : 최윤주      
미국 제38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1972년 6월 1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던 워터 게이트 호텔에서 다섯명의 남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민주당 대통령 선거운동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미국을 뒤흔든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이었다.
단순한 가택침입으로 마무리될 뻔한 이 사건이 미국 최대의 정치사건으로 급전환된 건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때문이었다. 사건의 배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있다는 ‘딥 스로트(Deep Throat. 내부정보원)의 제보가 있었던 것.
2년 여에 걸친 공방이 이어졌다. 닉슨 대통령은 CIA를 통해 FBI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에 관계된 인사들을 해임시키는 등 은폐 공작에 전념했으나,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녹취록이 폭로되고 관련한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하원 사법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이 사건을 일컬어 워터게이트라고 부른다. 권력형 비리나 정부와 관련한 의혹사건 혹은 부패한 정치권력의 스캔들을 가리켜 ‘게이트(Gate)’라고 부른 것도 이 때부터다.
한국 정치 역사에 ‘게이트’로 불려진 첫번째 사건은 ‘코리아 게이트’다. 1974년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 의회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댔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한미간 갈등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일명 박동선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 수많은 정계 비리 의혹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 굵직한 ‘게이트’ 하나가 터졌다. 이름하여 ‘영포 게이트’다. 비리의혹사건의 중심에는 영포회가 있다.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과 영일 출신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이다.
영포 게이트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인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하청업체 사장으로 있던 김 모 씨가 민간인 사찰의 억울한 희생양이다.
2008년 6월의 어느 날, 점심식사를 마친 김 씨는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이 만든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고, 김씨는 나중에 다시 볼 요량으로 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했다. 동영상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내용이 담겨있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단실이 김씨에 대한 불법사찰과 표적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불과 몇 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이 사건이 정치권에 핵폭풍을 몰고 온 건 영포회라는 조직이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이번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결국 ‘영포 게이트’는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한 민간인의 인생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는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까지 자행된 ‘권력남용’형 비리사건인 셈.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사유화 과정에서 ‘지배’가 만들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지배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권력을 쥔 정권이 아무리 지배를 지향한다 해도 권력은 ‘임기’라는 제한적인 시간 속에 있다. 정치권력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권력은 짧고 진실은 길다. 현 정부가 이 명제를 명심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절대권력의 소유자인 국민과 역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최윤주 편집국장 editor@wnewskorea.com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kim 10-07-11 21:35
답변 삭제  
일전에 이 지면으로 인사했던 목사인데 늘 최국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글멋에 감탄합니다. 참고로 하청업체라는 단어는 없어진지 오래고 협력업체라고 한답니다.^^ 늘 약자와 정의편에 서서 펜의 권력을 사용하시길 기원합니다.
    

[뉴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tail2_banner01
tail2_banner02
tail2_banner03
tail2_banner04
 
 
 
  • 회사소개
  • |
  • 공지사항
  • |
  • 제휴문의
  • |
  • 구독문의
  • |
  • 광고문의
  • |
  • 고객문의

  •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by Weekly New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