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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FRESH START)
DATE 12-05-11 09:22
글쓴이 : 권혁헌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지난 해인 2011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난 4월 17일(화)까지 보고하고 내야 할 세금을 냈을 것 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페널티와 이자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아지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는 사항임으로 오늘은 페널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페널티는 보고를 안 해서 부과 되는 페널티와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내는 페널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안 한 사람은 두 가지 페널티 모두 또는 하나만 부과 되는 경우가 있고(낼 세금이 없을 경우) 세금보고를 했지만 사정 상 세금을 못 납부한 경우엔 두 가지 페널티 중 후자만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보고를 제 시간에 하지 못 했을 경우에 내는 페널티로 내야 할 세금의 5%를 매월 단위로 부과 하고 있으며 최고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부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페널티가 다 부과 될 경우 신고를 못 해서 부과된 페널티에서 돈을 못 내서 부과된 페널티만큼 차감해 줍니다. 하지만 60일 이상 늦게 보고한 경우엔 신고를 못해서 붙는 페널티 135달러와 세금 액의 100%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됩니다.  
이러한 페널티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최근 ‘FRESH START’ 라는 표현을 쓰며 세금보고를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금을 못 낸 경우에 부과 된 페널티를 공식적으로 제외 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를 발표 했습니다.
이는 2011년 세금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2011년과 2012년 4월 17일(화) 이전 최소 30일 이상 계속적으로 실업상태였던 사람과 자영업자로 경기가 좋지 않아 25% 이상 영업이익이 떨어진 사람들은 6개월 동안은 세금을 못 내서 붙는 페널티를 제외시켜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식 1127A를 이용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FRESH START 정책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분할납부 방식 입니다.
기존에는 2만 5,000달러까지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간단한 방식으로 분할납부를 허가 했지만, 올 해부터는 그 금액이 5만 달러로 늘어 났습니다.
또한 5만 달러 이상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했던 사람이 일단 그 금액을 5만 달러 이하로 줄이고 남은 5만 달러에 대해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간도 60개월에서 7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도 못 갚은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속 계산 되지만 일단, 페널티는 더 이상 계산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입니다.
다른 방안은 OFFER IN COMPROMISE(OIC)라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분할 납부로 체납한 세금과 페널티를 다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국세청에서 인정한 경우 체납금액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인정방식 보다 더욱 유연성 있게 정비되어 FRESH START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 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많이 악화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국세청의 FRESH START 를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도 불경기를 잘 버티는 한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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