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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회고록“
DATE 12-07-12 17:15
글쓴이 : 제이정      
지난 5년간의 불경기와 그 회복세를 돌이켜보면 “헤지펀드”, “TARP 구제금융” 그리고 “은행권의 부활” 이라는 세가지 소재들을 떠오르게 한다. 어쩌면 뻔할 수도 있는 지난 경기 싸이클 이야기를 굳이 다시 되돌아보는 이유는 이제 경기회복세가 조금 괘도에 올라 있다고는 하나 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실행하려는 금융정책의 옵션들을 좀더 이해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too big to fail” 이라는 피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큰 은행들을 좀더 작은 사이즈로 분산화 시키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 몸집 자체보다는 운영체제를 적합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나누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우리는 경기불황의 시작이 2007년 중순 모기지 파생상품을 운영하던 베어스턴사 헤지펀드 몰락에서부터 시작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시한폭탄과 같이 금방 터질 경제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투기성을 앞세운 대형은행들의 공격형 투자패턴으로 인해 미국증시는 그 해 연말 역대이례 최고의 상승장시를 기록한다.
그 이후 2008과 2009년에 모기지 파생상품과 부동산시장의 버블은 드디어 터지고, 워싱톤 뮤츄얼, 와코비아와 리만 브라더스의 도산과 시티그룹, 뱅크오브어메리카와 같은 대형은행들과 AIG, Merrill Lynch등의 금융회사들이 파산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부는 “too big to fail” 이라는 슬로건 아래 TARP 구제금융을 실행하게 되며, 이렇게 금융시장에 쏟아 부운 돈으로 곳곳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듯했던 은행들은 마침내 다시 부활을 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경기 회복기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 아직도 안전괘도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번 불황을 초래했던 모기지, 즉 미국인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산의 가치가 아직도 경제가 피크를 이뤘던 2007년과 비교해 무려 4,700억 달러, 41%나 손실을 보고 있고, 주식시장도 1,900억 달러라는 가치를 잃었다는 것이다.     
흔히 금융시장을 일반은행(Tradition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나눈다.
이중 일반은행에 대한 이미지는 보수적이며 안전성(Security)을 기준으로 한 위험성관리(Risk Management) 비즈니스라도 하며, 투자은행은 좀더 진보적이며 투기성(Speculation)을 기준으로 한 파생성상품 투자(Derivative Investment) 비즈니스라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실행하려 하고 있는 금융정책은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우선 두 가지 옵션 중 ‘Volcker’법칙은 “FDIC 은행이 일반 업무 외에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은행의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자체적인 투자는 금지한다”이다.
‘Hoenig’법칙은 “한 은행 이라도 그 업무에 따라 FDIC은행은 일반업무만 허용하고 증권과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따로 분리하여 Non-FDIC기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향후 금융정책 방침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은행들이 일반과 투자의 두 은행업무를 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 할 것이냐, 아니면 은행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안전성을 기하는 사업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꾸느냐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은행의 부활을 운운하던 차에 대형은행인 체이스은행이 파생상품 투자 건으로 무리를 빚은 일이 이미 있었다.
이제 “too big to fail”을 피하려면 투자성 비즈니스는 예금에 대한 보험과 그 안전성에 근거를 둔 FDIC은행에서 분리하는 것이 정부에게도, Taxpayer인 우리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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