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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세금 사면
DATE 12-07-19 17:37
글쓴이 : 권혁헌      
사면이라 함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뜻 입니다.
텍사스 주 정부에서는 주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2012년 8월 17일(금)까지 자진 보고하고 해당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그와 관련된 형벌인 벌금과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60여 건에 달하는 주정부 관련 세금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판매세(Sales Tax), 술 판매세, 호텔세, 담배세, 프렌차이즈세(Franchise Tax) 등이 이번 사면의 대상 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에서 관할 하는 Public Utility Commission Gross Receipts Assessments 나 카운티 또는 시, ISD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Property Tax)는 이번 주 정부 사면 프로그램과 무관 합니다.
모든 세금이 다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4월 1일(일) 이전까지가 원래 완납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5일(화)이 만기인 2012 프렌차이즈세와 4월 20일(금)이 만기인 2012년 3월 분 판매세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는 것들 입니다.
세금항목과 해당기간이 사면대상이고 그 기간에 해당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는 했으나 실제액수 보다 적게 보고한 경우, 승인(Permit) 없이 영업을 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이번 사면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세금보고만 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이 이미 감사 중인 경우, 감사 할 것이라고 이미 통보를 보낸 경우에는 이 사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 기간의 세금보고서 원본 또는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해당하는 금액의 체크와 함께 늦어도 8월 17일(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도록 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때, 모든 보고서와 체크에 “Amnesty”라고 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Taxpayer Amnesty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s
P.O. Box 13232
Austin TX 78711-3232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정부에서는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감사 확률이 높아 진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의 세금을 관리하는 회계 감사실(Comptroller Office)의 시스템들이 많이 개선됐고, 또 더욱 향상될 계획 입니다.
과거엔 종이에만 의지하던 감사자료 들이 지금은 컴퓨터로 자동분석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당국의 변화에 기인 한 것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보고를 제대로 못했거나 누락한 세금을 이 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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