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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돈 돈
DATE 12-07-27 09:27
글쓴이 : 서윤교      
얼마 전 지인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서 점심을 사겠다고 방문한 적이 있다. 주운 돈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필자가 올해 세금보고 할 때 이 주운 돈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니 지인이 점심 먹은 것이 갑작스럽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웃은 적이 있다.
하지만 주운 돈도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자의 말은 맞는 말이다. 미 세법은 총소득(Gross Income)에 대해 상당히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출처(Source)에서 발생했던 간에 모든 종류의 수입은 총소득이라고 정의한다.
영어로의 표현을 쓰면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즉  출처를 막론하고 모든 수입은 소득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길 가다가 주운 돈이나 복권 당첨금, 실업수당, 상금 등은 모두 수입이므로 소득세 보고시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입 중 사실은 소득인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Tip = 많은 분들이 팁의 과세여부에 대해 혼돈하시는데 팁은 웨이터나 바텐더, 미용사 등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손님이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는 곳이 회사에서 손님으로 바뀌었을 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을 해서 받는 것이므로 팁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손님에게 받은 팁도 근로소득처럼 소득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도 지불해야 한다.
◎ Severance Pay = 팁 뿐 아니라 퇴직을 하거나 강제로 해고를 당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봉급으로 지불되는 서버런스 페이 (Severance Pay)나 실업기간 중 주 노동청으로 받는 실업수당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 Stock Option = 많은 분들이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회사로부터 받는 스탁옵션이 있는데 이는 회사 근무자가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특정기간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 되지만 스탁옵션의 종류에 따라 보고년도 및 소득과세 금액이 달라진다.
Non-qualified Stock Option = 세제상 혜택이 없는 스탁옵션을 말하며 보통은 스탁옵션을 받았을 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옵션을 행사(Exercise) 했을 때 옵션행사 가격과 산 주식의 시장가격의 차이가 소득으로 간주된다.
Incentive Stock Option = 옵션을 받거나 행사하더라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옵션으로 구매한 주식을 팔았을 때 구매가격(Purchase Price)과 매도가격(Sales Price)의 차이만 양도소득으로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현행 양도소득 세율 최고 15%만 내면 되고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의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소득이 된다.
◎ 빚 탕감 =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크레딧 카드나 은행융자를 제 때에 갚기가 힘들어 채무액 중 일부를 ‘Loan Modification’이라고 해서 탕감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납세자가 갚아야 할 몰게지나, 크레딧 카드, 은행융자 등의 부채를 채권자로부터 빚 탕감(Debt Cancelation)을 받으면 그만큼 채무자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 주거주지 몰게지 탕감이나 파산신고를 했을 때는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법적 보상금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받는 법정 보상금(Legal Damage)은 개인의 소득이므로 개인 소득세 보고시 포함시켜야 한다. 예외는 자동차 사고시 신체부상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과 생명 보험금은 면세다. 법적 보상금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부상, 이익금손실, 자산손실 등으로 나눠서 지불되는 빚이 보통인데, 이 때 신체부상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과 정신적 손실(Punitive Damage) 등으로 받은 법적 보상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한국이나 해외에서 발생된 수입 = 미국의 조세 시스템은 Global Taxation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출처가 어디가 됐든 세법에서 면세라고 규정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포가 한국에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왔다면 전세금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소득이 아니지만, 만약 전세가 아닌 월세를 받는다면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보고시 임대수입으로 포함시켜 ‘Schedule E’를 작성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이나 해외에 은행계좌나 주식계좌가 있는 분들은 ‘해외 금융자산 보고’와는 별도로 이자수입이나 주식거래로 발생된 양도소득도 자신의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21일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임스 헨리(James Henry)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수퍼 리치(Super Rich)’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에 숨겨놓은 은행재산이 21조 달러, 한화로 무려 2경 4,000조 원이 된다고 한다. 이중 한국인의 돈도 7,800억 달러나 해외로 빼돌려져 조세 피난처(Tax Shelter)에서 잠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를 그냥 놓칠 IRS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조세협정 및 미국 납세자 금융자산 보고 등은 앞으로 더욱더 긴밀히 강화될 것이다. 출처와 나라를 막론하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모든 돈이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생각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매우 안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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