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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획득과 유지(7)
DATE 12-05-07 09:39
글쓴이 : 김환균      
미국의 고용주가 전문적지식을 가진 외국인을 임시로 고용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하는 비자가 H-1B 비자다.
그러나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과 상담해보면 H-1B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에는 이민국의 심사 규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여 신청자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H-1B 신청에 대한 결과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H-1B 비자의 승인도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H-1B 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H-1B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고용하는 직종이 전문성이 있는가’와 ‘외국인이 그 직종의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직종을 풀이하면 상당히 전문화된 지식체계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또한 미국에서 그 직종에 채용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전문성에 관련되는 분야의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의 취득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자가 H-1B 비자를 신청하는 직종이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민국에 입증해야 한다.
첫째,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그 직종에 채용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둘째, 학위에 관한 조건은 그 직종이 필요한 회사가 포함된 산업군에서 공통적인 것이거나 그 직종의 일이 너무 복잡하거나 독특해서 학위를 받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세째, 신청하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그 직종에 직원을 채용할 때 학위를 조건으로 한다. 네째, 그 직종의 구체적인 임무의 본질이 상당히 전문적이며 복잡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은 대체로 학위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학위는 반드시 신청하는 직종에 관련된 전문적 분야이어야 한다. 만약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직종이라면 H-1B가 거부될 수도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분야가 없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종들도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민국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집중화된 수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직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고 인식한다.
예를 들면, computer science 분야의 학위는 software engineering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줄 수 있으며, business 분야에서는 accounting, marketing, finance 등의 구체적인 분야들이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그 직종이 새로운 것이거나 특별한 것이거나 혹은 급격히 변화하는 분야라면 이민국은 그 직종이 진실로 전문성을 가진 직종인지 그리고 학위가 그 직종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물론 직종에 적합한 학위 요구에 대한 이민국의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
최근의 이민국 결정들을 보면 과거에는 구체적인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던 직종들을 지금은 H-1B에 적합한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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