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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 - 무엇이 더 적합할까?
DATE 12-07-12 18:55
글쓴이 : 김환균      
이번 칼럼에서는 특별히 주재원들이 사용하는 L비자와 E 비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주재원의 경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L비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혹은 다른 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L비자를 받는 것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모든 비자중에 E비자가 으뜸이라며 마치 비자 종류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다. 과연 누가 맞는 것일까? 
 
1.L비자와 E 비자의 비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L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비자를 신청하기 전 3년 가운데 최소 1년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근무했던 직장이 미국 스폰서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밀접한 관계란 두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공통된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간혹 본사가 해외에 있고 지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오해도 있는데 실제 법률 규정은 이 밀접한 관계를 그보다 폭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본사가 미국에 있고 지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 제3의 회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소유권이나 결정권이라는 분모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E비자는 관련 회사에서 특정기간 이상 일했어야 하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충분한 투자를 미국 회사에 했거나 이미 양 회사간에 충분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스폰서 회사의 국적이 신청자의 국적과 동일해야 한다. 곧 스폰서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이 한국인에게 있다면 한국인 신청자는 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L이나 E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경영직이 아니면 스폰서 회사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이다. 이같은 특성때문에 두 비자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소한 차이로 한 비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한 회사와 미국 스폰서 회사 모두를 소유하는 회사가 독일회사라면 신청자는 L비자는 해당할 수 있어도 E비자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또 미국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이 100% 한국 회사에 있어도, 신청자가 한국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E비자는 가능할 수 있어도 L비자는 가능하지 않다.
 
2.L 비자와 E 비자가 동일하게 가능한 경우 가능한 선택
 
그러나 많은 경우 L비자와 E비자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를 사용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데, 신청자가 한국 본사에서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물어 오는 질문은 어느 비자가 더 안전한지, 양쪽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민 신청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등이다.
 
첫째, 기간면에서 볼 때 L비자는 L-1A 경영직의 경우 최대 7년, L-1B 전문지식 및 기술직의 경우 최대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으나, E비자는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체류할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애초 E비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L비자가 끝나는 단계에서 E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양쪽 다 가능해 보이나 투자나 무역량이 소규모인 경우 이에 대한 조건이 없는 L비자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세째, 영주권을 신청시 1순위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L비자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은 L-1A 비자 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기 쉬운데 L-1A 비자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L-1A 비자를 갖고 있어도 1순위 이민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을 목표로 할 때, 스폰서 회사의 직원수와 규모, 그리고 이민 신청이 몇이나 있었느냐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옵션도 살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나서 1순위 이민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E비자를 갖고 있어도 L비자를 갖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L비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여행이 잦은 경우이다. E 비자의 경우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을 하고 나면 여행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E 비자를 사용하는 해외 여행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이에 반해 L비자의 경우 영주권 수속 기간동안 어느때든지 갖고 있는 L비자를 사용하여 여행할 수 있다. 약 3개월의 근소한 차이이지만 여행이 아주 잦고 꼭 필요한 경우 L비자를 갖춘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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