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 내일 당장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미국과 한국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있다. 5년 가까이 끌어온 한미 FTA가 관세와 규제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경제 제도 아래 통합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한국에서는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FTA는 과연 무엇이고 한국과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한국과도 연을 끊지 못한 채 미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인들에게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국 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재외국민 협력위원장인 안경률 의원은 최근 워싱턴과 달라스, LA 등에서 미국 하원의원들과 함께 ‘한미 FTA 비준촉구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덕수 주미 대사는 물론 재외국민 협력위원회 소속인 다른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참석했다. 톰 레퍼트 달라스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석차들은 한미 FTA 비준촉구 서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국제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50개 주 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미 FTA 장점을 알리며 한미 FTA의 빠른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두 나라의 무역·경제장벽을 허물기 위한 두 나라 정치권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FTA는 경제규모와 제도가 다른 두 나라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관세를 없애고 각종 다른 규제를 하나로 묶어 두 경제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 이미 미국은 1994년부터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를 결성해 무역장벽을 없앤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지리적 배경이 비슷한 나라들도 하나의 경제구역을 형성해 자유무역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역시 1994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으로 단일시장으로 뭉쳤고 유럽 27개국은 그에 앞선 1993년 EU(유렵연합)를 출범시켜 경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통합까지를 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칠레, 아세안 6개국, 인도, 유럽 자유무역연합과 FTA 협정을 맺어 이미 그 효력이 발효된 지 수년이 지난 것도 있다. 미국 외에 유럽 연합, 중국 일본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는 2003년 처음으로 FTA에 대해 교감한 뒤 2004년 칠레에서 열린 한미통상장관회담 때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관, 실무진의 무수한 합의 끝에 2007년 4월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2009년 4월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당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난장판 추태 끝에 국회 외교통상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발효에 앞선 마지막 절차로 남겨놓게 됐다.
당초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일정과 관계없이 미리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따라오게 만들겠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의회비준을 미적거리며 미루자 미국과 보조를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어 또 한 차례 정치공방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에서 FTA 비준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역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적으로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을 하는 쪽에서는 반갑기 그지 없는 일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두 나라 의회 비준을 받아 발효가 되면 두 나라는 전체 수출상품에 대한 94%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률, 금융과 각종 문화시장도 개방하기로 했다.
첨예한 대립을 일으킨 쌀시장 개방에 대해선 세계 제일인 한국 조선업이 미국 조선산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막아냈다. 쌀시장은 연간 5,000만달러 규모로 여겨지고 조선시장은 30억달러 규모로 여겨지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본 모양새지만 식량주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개방될 경우 쑥대밭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농촌을 지켰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수출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이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할 경우 보다 강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돼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국내의 일 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상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중국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다. 만약 일본과 중국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돼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이나 법률 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미국의 선진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서비스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질을 높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고 있다. 거기에 해외자본이 국내에 더 많이 투자되고 이는 국간 신뢰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결국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경제의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한미 FTA 협약에 따른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세계 경제의 강자가 된 중국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에 합의한 이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내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에 FTA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동아시아 경제 패권국가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일본은 현재 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컴퓨터 관련 제품 수출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나리오처럼만 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지금보다 한 차원 성장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반대하는 쪽은 수출로 돈을 버는 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부 재벌기업 뿐이며 자칫 한국 내 서비스와 문화사업은 미국 기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미국의 서비스 산업과 경쟁하면서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플라이급 복서가 헤비급 복서와의 실전을 통해 맷집을 단련하고 펀치력을 키우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라는 게 그들의 지적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플라이급 복서는 맷집을 단련하고 펀치력을 키우기도 전에 골병이 들어 드러누울 게 뻔하다.
일부 재벌기업의 수출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그에 따르면 재벌들이 벌어들인 돈이 다시 국민 경제에 흘러 들어가 중산층을 지지하는 것은 과거 70년대와 80년대의 일일 뿐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싼 인력을 찾게 마련이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처럼 기업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등식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수지도 현재 흑자에서 적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대미무역 흑자가 다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된 뒤 7년에서 10년 사이 약 47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 하지만 2005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107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7년에서 10년에 걸친 47억달러는 그다지 큰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정재계에서도 한미 FTA 협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찬성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국 정부는 불황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갖 금융, 재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풀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수출에 드라이브를 거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미 FTA는 그 실질적인 움직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권위있는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15일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증대를 강조하면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FTA 의회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예로 들었다.
한 마디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진출이 수월해지는 반면 한국 차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무역장벽은 크게 낮아져 있어 더 이상 FTA로 인한 큰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와 기아 자동차 가운데 일부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차를 생산하고 있고, 사실상 ‘미제 차’ 대접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FTA 협상 때 한국이 마련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안을 무효화 하는 데 성공해 배기량이 큰 미국 차가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팔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거기에 텍사스 주 공화당 피트 세션스 의원은 16일 FTA 비준 촉구 대회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안경률, 이군현,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대표단을 만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추진하는 두 나라 의원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FTA가 미국와 한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불황타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교역확대를 꼽았다는 점은 일단 FTA 비준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가 걸림돌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모험을 하지 않는 게 정치권의 습성.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FTA를 승부수로 선택하지 않는 한 비준을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은 그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한국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찬강연회에서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은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미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이후 비준을 위한 대책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미국 정치권의 관례이며, 백악관을 비롯해 미국 산업계 등에서도 선거 전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비준 지연에 대해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미 FTA의 의회 통과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방안 중 하나로 교역확대를 꼽은 점 등은 분위기 반전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해외 동포들에게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인들의 안방을 차지했던 일본 가전제품들을 한국 제품들이 하나 둘씩 밀어내 이제는 삼성이나 LG 제품 하나 없는 가정이 드물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한인들은 보다 싼 가격에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보다 자유로운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한국에서 전자제품이나 첨단기술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한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 전망이 밝다. 한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 내 서비스 산업의 몰락과 같은 가정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FTA가 미국 내 한인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단 FTA 비준 이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 위완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원화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이 중국 위완화 절상에 앞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다루기 쉬운 한국 원화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견해도 그 중 하나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난해 한국이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 400억달러를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FTA 비준에 앞서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는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산부는 교역량, 특히 수입이 늘어나 달러 결제가 늘어날 경우 환율이 떨어지고, 한국 내 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하락을 유도해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어차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제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환율의 경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늘 양날의 칼이다.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득이 되고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면 실이 된다. 몇 차례 한국의 환난으로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 한인이라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FTA 비준은 이제 세상이 진정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본주의는 그동안 적당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약자도 보호해 왔다. 그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다. FTA가 이뤄질 경우 국가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점차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한국에서 한미 FTA 비준 이후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 시스템의 양극화다. 즉 FTA라는 거대한 파도를 잘 탈 경우 스릴 넘치는 서핑을 즐길 수 있지만, 서핑을 할 수 없다면 그 파도는 거대한 쓰나미로 중산충을 덮칠 수 있다.
개방화 이전에는 다소 기술이 없는 회사도 버틸 수 있었고 다소 능력이 떨어져 일류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도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무한경쟁 시대가 되면 살아남는 건 일류기업 뿐이고, 일류기업에 다니는 일류사원 뿐이다. 나머지는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FTA가 중산충을 몰락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 외교통상부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는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일 뿐, 무역 개방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FTA가 다른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 같은 논쟁은 사회와 경제구조가 무한경쟁 시대에서 또 한 차례 소용돌이 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미주 한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 경제의 한 기둥이 무너질 때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미 한국의 IMF 시대와 최근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통해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한미 FTA가 번영의 지름길이 될지, 아니면 플라이급 복서와 헤비급 복서의 경기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 충분히 연구하고 대비하는 게 최선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FTA가 발효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그 파도를 탈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