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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소, 휴스턴 한인회관으로 결정
한인들 “달라스 투표소 설치해 달라” VS 영사관 “달라스 투표소는 불가”
DATE 12-07-20 09:55
글쓴이 : 안미향      
오는 12월 열리는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텍사스 재외국민 투표소가 휴스턴 한인회관으로 결정되자 달라스 한인사회에서 투표소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의 이웅재 재외선거관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당시 휴스턴 총영사관이 비좁아 투표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 대선에는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웅재 선거관은 “공직선거법에는 공관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해 원활한 투표진행이 힘들어지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시 ‘공관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공관과 30여분 떨어진 휴스턴 한인회관이 대선 투표소로 지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휴스턴 한인회관으로 투표소가 결정난 데 대해 달라스 한인들은 “왜 달라스 투표소 개설은 안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달라스 한인회 부회장이자 선관위원인 최승호 씨는 “지난 11일(수) 이웅재 영사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원들이 모여 투표소에 관한 논의를 했고, 이 가운데 두명이 달라스 투표소 설치에 대해 건의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최승호 선관위원은 “법령에 따라 공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가까운 거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달라스 투표소 개설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또 “투표소가 달라스에 설치되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겟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웅재 재외선거관은 “달라스투표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하며 “달라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보안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선거관에 따르면 “6일의 투표기간에 매일 투표가 완료된 투표함을 봉인한 뒤 선관위원들과 정당측 관계자들이 동석, 휴스턴 영사관까지 옮겨야 한다. 그러나 달라스에서는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라서 달라스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승호 선관위원은 “돈이 좀 들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보안문제를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손상된 투표함에 대한 재투표  및 부정선거 논란이 본국에서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달라스 한인들은 생각이 달랐다.
코펠에 거주하는 한인 김호선 씨는 “투표함 이송문제만 해결되면 되는것 아니겠느냐, 물론 투표가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일동안 진행되다보니 선거관리에 있어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투표율을 생각한다면 6일 동안의 번거로움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투표소 문제 해결 급선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작됐던 재외선거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투표율’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당시 재외국민 실제 투표율은 2.5%에 그쳤고, 텍사스 주도 고작 440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현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법으로 인한 결과였다.
공직선거법상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지고 거주지역내 공관을 통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소 문제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지난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DFW 메트로 폴리탄 내 한인인구는 총 1만 8,306명으로 집계됐고, 휴스턴은 6,56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 휴스턴 영사관은 DFW 한인인구는 8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달라스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지난 선거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복잡함과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달라스 투표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영사관의 설명.
한인들은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현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 때문에 “재외국민의 투표율에는 관심없는 정부”라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웅재 재외선거관도 “한인인구가 많은 달라스에 투표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본국 정부에 건의된 상태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다. 법개정이 통과되면 달라스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영사는 “현재 상황은 어쩔수 없지만 재외국민선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뿐”이라며 “휴스턴까지 왕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통령선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이나 공관인근지역에서만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선거법에서 한인인구 4만여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투표소를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안미향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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