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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달라스 투표소 불가”
1일(수) 보도자료 통해 공식 입장 표명
DATE 12-08-02 17:10
글쓴이 : 어드민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1일(수) “투표소 설치는 불가”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장소를 공관이 아닌 휴스턴 한인회관에 설치한 것은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7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선거의 자유 측면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에 중점을 둔 법 조항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관의 인근에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이 입법취지”라는 게 휴스턴 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에 취지를 둔 법조항인 만큼 “투표기간을 분할하여 공관 외의 장소인 여러 곳에 대체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아, 달라스 한인 단체장들이 결의한 “단 하루만이라도 달라스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주 휴스턴 총영사관이 이웅재 재외 선거관은 “나 또한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현행법상 달라스 투표소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웅재 선거관은 “투표참여 절차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선거에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공관에서도 달라스 등 원거리 지역에 총영사관의 출장소·분소 또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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