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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불법고용 감시 강화
스시주시 ‘영업정지’에 한인업주들도 긴장 …종업원 취업자격서류 I-9서류 감사
DATE 12-08-10 08:24
글쓴이 : 어드민      
달라스와 어스틴, 샌안토니오에 총 5개의 지점을 둔 유명 스시전문점 스시주시(Sushi Zushi)가 불법고용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한인업주들도 긴장하고 있다.
스시주시는 이민세관국으로부터 세금포탈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종업원을 불법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스시주시는 텍사스 내 5개 지점에 총 4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 중 일부는 노동허가가 없는 유학생 및 단기체류자였다.
이민세관국은 이번 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업소에 일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법채용된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시 주시의 불법고용사실이 알려지자 한인들이 운영하는 달라스 지역 일대의 스시집들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업소들만 선별해서 감시하는 것 아니겠느냐” “스시주시가 걸렸다고 해서 스시집 모두에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스시주시 적발이 다른 일식집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스시쉐프로 10여년을 일해 온 오모씨는 지난 10년간 노동허가 없이 일해 왔지만 이민세관국의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스시주시가 불법고용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 아마 이런 걱정은 나를 채용한 고용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불안해 했다.
달라스 인근에서 스시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은 “우리 가게에도 일부 직원들은 노동허가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그렇다고 우리 가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야멸차게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 적발된 스시주시는 올해 특별히 강화된 이민세관국 단속정책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불법고용차단을 위한 사업체 단속은 부시행정부에 비해 2배~3배 급증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9년 대대적인 불법고용단속에 나선 이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
연방정부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I-9서류(취업자격확인서)감사를 벌이고 있다.
I-9 서류란 연방정부가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조치로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취업자격확인 서류이다. 고용주는 고용한 직원들 개개인의 이름으로 I-9서류를 작성해 보관한 뒤 이민세관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세관국은 이같은 이민단속방식으로 2011년 전국에서 3,000여개 업체를 감사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만 총 7,500개 업체가 I-9서류 감사를 받았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또 I-9서류 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고용주들에게 경고하고 2012년 말까지 매 2개월마다 500개 업체씩 연말까지 3,000개 업체에 대해 추가 감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민세관국의 감사는 불법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민자에 비해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일터를 급습하는 단속을 통해 불법고용 행태를 적발했으나 최근에는 일터 급습은 줄이고 고용증명서류에 대한 감사를 늘리고 있는 것.
감사대상은 불법고용을 의심받고 있는 업체 가운데 단서가 포착된 경우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민세관국은 불법고용단속에서 이민법 규정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회보장번호, 노동허가 카드 등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I-9서류를 기재해 보관하고 있는 지를 조사한다.
만약 I-9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고용주들은 1건당 110달러에서 1,1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미향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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