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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없는 사람 고용, 처벌은 어떻게 되나?
합법체류자라 해도 노동허가 없는 사람 채용한 고용주는 ‘처벌’
DATE 12-08-10 10:12
글쓴이 : 안미향      
취업자격서류(I-9) 감사 적발 … 벌금 최대 11,000달러와 영업정지
달라스 소재 일식 전문점의 불법고용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았다.
샌안토니오와 어스틴, 달라스에 5개 지점을 보유한 스시 주시(Sushi Zushi)가 노동허가가 없는 단기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이 적발된 것.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체류임에도 불법노동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불법으로 일한 내용이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은 합법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단기체류자들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없어 많은 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또 이들을 고용한 이들의 처벌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고용된 사람보다는 고용주가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며 “연방정부는 채용을 하지 않아야 불법고용도 사라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2012년에 들어 불법노동자를 고용했다가 I-9폼(취업자격서류)감사로 적발된 업주들에게 5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으나 종업원들에게는 패널티가 없었다.
또 이들 가운데 불법고용에 관한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체포도 가능했지만 아직까지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고용주들이 감사를 통해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한 사실이 발각된다해도 과거 같은 내용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불법고용을 한 전과가 있거나 수정기회를 준 이후에도 불법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민세관국과 노동국에서 실태조사 및 자세한 감사를 단행한다.
이후 불법고용주에 대해 영업정지 및 패널티를 부과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처벌수위를 조절한다.
이민세관국은 또 한번 감사를 단행한 업체에 대해 연이어 감사를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1차 적발때 불법고용종업원 1인당 275달러에서 2,200달러, 2차적발때는 2,200달러에서 5,500 달러, 3차 이상 적발때는 3,300 달러에서 1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스시주시의 경우에는 이번 적발이 1차로 벌금과 영업정지명령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해결됐다. 또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이민세관국은 미 전역에 50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I-9감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이민세관국은 해당업체에 감사통지서를 발송한 뒤, I-9 폼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이민세관국은 감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을 해당 업체에 파견한다.
이후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작성한 I-9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해당 종업원과 인터뷰를 거치거나 이민국 및 노동국과 공조를 통해 해당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확인한다. 정밀조사에서 고용주의 불법고용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고용주는 저지른 불법의 단계에 맞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상희 변호사는 불법고용에 대해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주를 이룬다”고 말한다. 다시말해 고용하는 사람이 노동허가가 없는 단기체류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정부의지라는 것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번 스시주시의 사례처럼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고용이 드러났고, 합법적이 체류신분의 노동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주에 대한 자료 및 감사가 이민세관국으로 이관되고 노동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 종업원이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노동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변호사는 “물론 이번에 스시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시집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무작위로 선정된 업소들에 대해 감사를 단행하기도 하지만 “한 업종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같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민세관국의 감사시기나 대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고용주들은 W-4폼이나 I-9폼을 준비해야 하고, 종업원들의 ID 복사본과 개인연락처, 사회보장번호 복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간혹 타인의 ID와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취업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용된 종업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가 채용한 종업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감사에 걸린다면 모든 것이 고용주의 책임이 된다. 이민세관국도 채용된 종업원보다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고용주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희 변호사는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주가 지켜야할 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고용주로서 기본적 규칙만 잘 지킨다면 이민세관국이 불시에 감사를 단행한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미향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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