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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또 다른 세상, 사이버 공간
DATE 12-06-15 13:40
글쓴이 : 어드민      
 
인터넷·스마트 폰의 발달로 이제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사람들의 편의를 대폭 증가시킨 사이버 세상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 세상, 인간에게 이득일까, 해악일까.
사이버 공간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번져 나가는 정보 세계.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물질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 공간을 말한다. 1980년대에 캐나다의 공상 과학 소설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만든 말이다.
가상공간은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줄여서 생활패턴을 변모시켰다.
현실 세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거리감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사이버 공간은 국경·인종·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가상 광장이며 온갖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자신의 신분을 은폐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인물을 연출하여 각종 정보나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웹사이트는 별다른 인증절차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은행 정보나 크레딧 카드 정보를 요구하지만 회원가입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Gmail, Hotmail, Yahoo 등 대부분의 큰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도 회원 가입에 특별한 신분확인 절차가 없어 한 명이 수십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는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나 핸드폰 번호 인증을 통해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확보한다지만 주민등록 번호 도용과 대포폰이라 불리는 타인명의의 불법 핸드폰을 이용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가입자 신분 확인 절차는 일반 사용자들의 중복 가입을 방지할 뿐 범죄 목적을 가진 이들의 행위를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통신사기, 음란물 판매 등 많은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근에는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시공간 제약 없어 =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24시간 가능하며 원격접속이 가능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에서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원격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백화점처럼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없으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입국절차없이 외국 어디라도 즉시 갈 수도 있다. 네티즌들 중에는 밤을 낮 삼아 사이버 공간을 누비는 사람도 많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루 24시간 전체가 범행할 수 있는 시간이며 산업스파이 노릇을 위해 남몰래 신분을 위장하고 외국에 갈 필요도 없고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할 필요도 없다.
멀리 지구촌 반대편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수십 개국의 국경선을 넘나들며 범행을 할 수도 있다.
◎ 막대한 정보와 파급효과 = 대형 포털 사이트나 주요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의 자료가 생성되고 있고 사람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느 곳에서라도 신문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 전파력은 굉장히 크다.
한국의 어느 유명가수는 일본곡을 표절했다가 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관련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유명 연예인의 정사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비디오 테이프는 인터넷의 전파력을 타고 불과 2~3개월 만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대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개인도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고객의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보안시설이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범행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
◎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종류 =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추정이 어렵고,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한다.
범행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과 일반 범죄형으로 나눈다. 테러형 범죄는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유형의 범죄 등이 있으며, 사이버 범죄는 △사기(통신, 게임) △불법복제(음란물·프로그램) △불법·유해사이트(음란·도박·폭발물·자살)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침해 △스토킹 △성폭력 △협박·공갈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테러의 기본인 해킹은 본래 거칠게 자르거나 헤집는다는 뜻의 핵(Hack)이라는 낱말에 지금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한 동아리 회원들이 자신들을 해커(hacker)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해킹의 정의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개인의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의 바탕 위에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네트워크를 탐험하는 행위’를 말했다.
이후 악의적인 행동이 늘어나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할 때 파괴적인 계획을 갖고 침입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일명 크래킹(Cracking)이라 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킹이란 의미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의도에 상관없이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모든 행위’로서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여 시스템 사용, 불법적인 자료열람, 유출 및 변조 등을 하게 된다.
◎ 총칼보다 무서운 ‘글’ = 악성 댓글 또는 악성 리플(악플)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근거없는 비방,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은 개인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다.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떨어트리기도 하며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특히 대중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연예인들과 유명인사들은 악성 댓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연일 기사에는 악성 댓글로 인한 법정 소송 얘기가 오가고, 그런 와중에도 비방이 오간다.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008년 10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했다.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처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불법 복제와 유포 = 불법 복제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컴퓨터의 복제 기술, 전송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음악, 영화, 성인물 등이 많이 유통된다.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플로피 디스크나 콤팩트 디스크(CD)를 통한 불법 복제가 성행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최신 개봉영화를 돈 내고 볼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된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몇 년을 많은 돈을 투자한 새 음반이 판매가  되기도 전에 인터넷에 떠돌아 다녀 제작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불법 제품들은 복제자와 유포자 뿐 아니라 이를 내려 받거나 이용하는 일반 네티즌도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국방부에 2,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사용 피해액을 요구해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방부와 MS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MS 한국지사는 우리 국방부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 관련 협의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MS측은 “국방부가 윈도 서버를 비롯한 서버 접근 권리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정품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와 국방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치 간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MS 측은 공문에서 만약 국방부가 MS가 입은 피해금액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피해금액과 관련 국내 법조항도 명시했다.
◎ 사이버 금융사기 = 컴퓨팅에서 피싱(phishing)은, 복잡한 미끼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금융 정보와 패스워드를 ‘낚는’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유명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하며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확인 또는 갱신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된다는 식의 소란을 일으키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다.
포털사이트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경품당첨안내나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하며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2003년 11월 17일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서 ‘보안상의 위험으로 계정이 차단됐으니 재등록 해야 한다”는 메일을 고객들이 수신하여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 이베이 웹페이로 가서 바로 재등록 하라고 친절한 설명되어 있어 의심 없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피셔에게 넘겨주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싱 사기의 경우 아무런 특색 없는 단순한 메일 형태로 첨부파일 등이 없는 HTML 메일로서 백신 프로그램에 검출되지 않으며, 피싱 사기꾼의 최종 목적은 신용카드 번호나 패스워드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절대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 사이버 테러와 전쟁 =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고, 군과 민간의 구별도 없으며,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과의 구별이나 아군과 적군과의 구별도 없이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킹범죄가 상당수준의 컴퓨터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기술적인 범죄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해킹을 도와주는 해킹 프로그램들이 사이버공간에 널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각종 정보가 보관된 정보망을 뚫고 들어가 국가기밀, 산업기밀, 개인정보를 빼내 팔 수도 있으며, 전산망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꿈으로써 의사의 과실을 유도해 살인을 할 수도 있고, 항공망을 교란하여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건을 사고를 가장하여 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 확장하면 또한 쉽게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3월 1일 한국과 일본간의 사이버전쟁이 있다. 총알과 포탄이 오가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양국간의 전쟁과도 같다.
2009년 겨울, 러시아로 유학 간 한국인 학생이 러시아인에게 구타 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이 “개가 죽었는데, 왜 뉴스에?” “더 죽여라!” “그 러시아인들에게 훈장!” “한국인이 나빠서 그런거야” “한국인이 죽는 건 당연”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2010년 2월 23일에는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자 일본의 웹사이트인 ‘2채널’에서 김연아를 비방하며 심판 매수설을 주장했다.
연이은 일본의 행태에 한국 네티즌들이 분노하면서 사건은 벌어졌다.
‘디시인사이드’와 ‘웃긴대학’은 삼일절에 맞춰 일본의 ‘2채널’을 공격하기로 정하고, ‘오늘의 유머’, ‘루리웹’, ‘다음 아고라’, ‘엽기 혹은 진실’ 등 여러 커뮤니티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네이버에 “정당한 테러 대응 카페”(이하 테대연)가 개설되며 단 하루 만에 회원 수 1만 2,000명을 돌파했다.
결국 테대연 연합은 2010년 3월 1일 오후 1시에 일제히 공격을 가해 ‘2채널’ 전 서버가 작동을 멈췄다.
이로 인해 벌어진 사이버 전쟁으로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도 일본의 공격을 받았다.
◎ 사이버 공간의 미래 = 사이버 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무시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우리로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서만이 사이버공동체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망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김궁선 기자 press1@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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